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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시확대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많아져야 한다.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과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부에 적혀있는 교과와 비교과는 처음에 교사가 가진 인식에서부터 기록이 달라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능력과 상관없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 학종으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미 선이 그어진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고1때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고 학년이 올라가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학종이 유리하고 어떤 아이들은 수능이 유리하다. 대학에서는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정시와 수시가 적절한 비율로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가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시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종유지를 주장하려면 이 학종의 관리, 학생부 관리를 통하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에는 훨씬 더 진학하기 쉬워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일반고에 다녀도 그곳에서 받은 학교생활의 활동을 성실하게 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2018년 기준하여 하나고 205명중에 51명이 학종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2명이 정시로 합격했다. 노원구의 일반고는 학종으로 그렇게 많은 수가 입학하지 못한다. 즉, 하나고는 학종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고에서는 학종으로 합격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합격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내신 몰아주기’, ‘스펙 몰아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에 의하여 오히려 공정한 기회를 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학종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권회복에 기여했을 뿐이다.
공교육(초중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 우리 교육(모든 교육)의 정상화는 아니다. 또한, 그 공교육의 정상화가 '학종으로 아이들의 학생부를 볼모로 교실을 장악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교육의 정상화는 아니다. 과연 깨어있는 참교육관을 가진 교사 분들의 생각대로 학교의 교육과 학종 관리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전인교육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나 교사에게 버릇없이 대드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체벌이 아닌 학생부 기록이란 도구를 가지고 통제를 더 쉽게 하게 되었을 뿐이다. 요즘은 전과 비교하여 학교 교사들의 정치에 대한 중립적인 행동은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나면 교과점수나 학생부의 기록이 달라진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면 쉽게 입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학생부에 어떻게 쓸지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존 인헌고 사태(인헌고의‘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고교생 제자와 스승 간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사태를 촉발한 학생이 학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준비하자 일부 재학생들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019년11월14일 문화일보기사)를 봐도 그렇다. 숙명여고 사태는 또 어떠한가?
학교에서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겁박당하는 것을 겪어 보면 알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노력보다는 교사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잘 보여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태에서 과연 공부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 학종이 그저 서열을 강조해온 공교육(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의 어두운 폐단을 감추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과연 사교육, 선행학습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 것인가?
과연 사교육, 선행학습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 것인가? 이것을 솔직히 핑계라고 느껴진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문제이다. 학교에서 보던 시험이 선행을 하면 유리한 시험과 평가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행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시험을 보는 내용들이 정비가 되었고, 더 많이 정비되어가고 있다. 사교육에서 선행수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잠을 자버린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사교육을 배운 아이들이 시험에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교사들은 시험을 출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학교수업을 잘 들어야 유리한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이 적어지는 문제출제와 평가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이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자는 이유를 학생에게 물어보면 선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의 질이 대체로 낮아서인 경우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수업의 질은 낮아지는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학교 교육 환경이 문제라는 점도 잊지 말길 바란다. 즉, 과연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일 환경이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면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보려면 학벌사회의 폐단, 학교의서열화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폐단을 손볼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교육제도나 입시제도를 손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도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에 일부 보육의 기능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입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는 입시제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불안한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게 된다. 그로인한 사교육비는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시확대 정책이 사교육비를 늘려서 사교육자를 배불린다는 생각은 아주 극단적인 오해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정책에 대하여 무언가를 반대하거나 찬성할 때, 사교육비를 도입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가 아니라 그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수능이든 학종이든 모두가 사교육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유발하느냐는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사교육비로 각자의 주장의 근거로 대서는 안된다.
또한 현행 자유학기제 등으로 인하여 초등~중1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교육부의 서울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추이를 보면 2012년에 3.3%에서 2019년에는 6%로 증가하였다(2017년~2018년에는 표집조사로 시도별 비율은 미발표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강도 높은 사교육이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당연스럽게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
"학종이 과연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가?
평가의 균질성이 유지되는가?
학종의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첫째, 제대로 된 평가방식의 공개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참고로 비교과란? 교과를 제외한 모든 요소로 일반적으로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등, 수상성적 등이 해당한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비교과 즉,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 교과가 아닌 요소'로 평가받는 학종은 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교과공부와 내신준비, 비교과 활동 등을 모두 모아서 서류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러나 합격하는 학생이나 불합격한 학생이나 모두가 이유를 알 수 없다. 소위 “깜깜이 전형”이다. 그러니 왜 합격했는지 공시하고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 11월 5일에 13개 대학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되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5개 대학의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평균 서류평가 시간이 10분미만으로 확인됐었다. 또한 학종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이 길지 않고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결과 나타난 자료에서는 학종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13개 대학평균이 13분이었다. 즉, 15분 이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년간 공부한 것들이 13분만에 평가된다는 것이다. 100분 토론에서는 패널로 나온 교사가 입사관은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이이면 충분하게 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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