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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처리절차(제102편)
등록날짜 [ 2019년10월24일 10시26분 ]

이번 호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나 사업장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사건 처리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충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단계부터 피해자 심리상담 등이 진행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기존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2차 피해예방으로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담당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상담자와 조사자는 가급적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공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서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장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면 된다.

다음으로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사건 접수단계이다. 사건 접수 시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해야 한다. 신고는 전화,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상담단계이다. 상담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는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상호간에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즉시 상담해야 하고,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상담 후 피해자를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 시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피해상황, 피해자 요구내용, 해결과정에서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 상담 시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파악해야 한다.

상담자는 사건조사 담당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이 맥락이 맞지 않거나 육하원칙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청하되, 피해자에게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을 고려하거나, 행위자를 조치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고통,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사건해결을 위한 법제도, 사내제도·절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만족할 방법을 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여 상담을 종결하여야 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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