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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년주택에 노원구 원룸들 '나 떨고 있니?'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발표에 '생활터전 무너진다' 한숨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9시07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행복주택(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앞서 가진 과기대 총학생회가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건립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지원 과기대 기숙사 확대에 우려

이노근 전 의원 "상업지역 지정 서울시 행정 난맥상 보여주는 것"
 

공릉동에 국토부가 지원하는 행복주택으로 과학기술대학교 내 그린벨트 부지에 기숙사 신축과 함께 태릉입구역의 청년주택 확정과 공릉KT 건물에 청년주택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원룸 임대사업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차적인 주민들의 원성은 과학기술대 기숙사 신축으로 향했다. 지난 28일 공릉2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과기대 기숙사 신축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학생들과 원룸사업자들이 갈등을 드러냈다.

주민설명회 직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는 설명회장인 공릉2동주민센터 앞에서 행복주택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재홍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학생들은 서울시 월평균 52만원에 달하는 원룸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하거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시원 등으로 밀려나고 있다󰡓󰡒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노원구 학생 주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자 대학생들의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공릉동 과도한 공공임대주택건축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공릉지역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릉2동주민센터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주민 설명회에서도 양측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못했다.

이수영 서울과기대 기획처장은 "재학생의 45.3%가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이며 행복주택은 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수용인원 225명 중 서울과기대 학생은 절반인 112명 정도만 해당되므로 임대수요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주택 내 산책로, 운동시설, 창업 준비 시설 등 주민 공동 활용시설이 신설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교외 주거정보 서비스를 운영하여 600여개의 인근 원룸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듯이 앞으로 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유학생 수를 2천명 늘릴 예정으로 이들 유학생은 100%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는 조건이고, 서울과기대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주 대학원생의 증가가 예상되어 원룸사용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공릉동 임대 상권이 이미 포화가 됐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A주민은 "주민과 한번 상의도 없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공릉동 주민들이 월평균 원룸 임대료가 52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서운함을 느낀다""공릉동 원룸 임대료는 35~40만원대로 서울에서 가장 값싼 지역이며 그동안 아들과 손자같이 최선을 다했으나 악덕 임대업자로 지칭한 것에 서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공릉동에는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곳에서 원룸업을 하는 주민들은 노후대책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건물을 지었기에 적은 임대료를 받아 은행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면서 기숙사를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학생과 주민들의 주장과 입장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한 자리였다󰡓󰡒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대화와 타협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에 건립 예정인 대학협력형 행복주택(기숙사)는 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이다. 대지면적 7976150호가 건립되며 과기대 학생 50%, 노원관내 타대학교 학생 50%로 총 225명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태릉입구역 인근 공릉동617-32필지에 들어선다.(본지 541호 보도)

서울시는 이곳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 조정했다.

대지면적 1456.7에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공공임대 74세대, 민간임대 19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릉역 역세권에는 옛 공릉동KT부지 7000570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곳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방부 소유로 군 관사로 사용하던 공릉2동 공릉아파트를 LH에서 매입해 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노원구가 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릉동의 다중주택은 총 1460세대, 다가구 470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2850세대 등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 상황에서도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1천세대가 넘는 신규 임대주택이 공급 될 경우 이 일대 원룸사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공릉1, 2)은 한전부지 내 과기대 자투리부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은 한전부지와 함께 개발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과기대, 한전, 원자력병원 3개 기관이 테크노파크를 위한 유보지로 노원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며 "기숙사를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다. 과거 정부에서 동북권을 대표하는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이 계획되어 있었고, 당시 구청장이었던 김성환 의원이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해 임 의원은 특정인 소유의 특정필지를 상업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임대아파트와 상업지역 완화를 상호 거래하는 식의 정책은 재산권 취득을 위한 악의적 방법으로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공정책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시오 의원은 "과도한 특혜를 주고 과도한 기부체납을 요구하는 상업적 행태는 심히 불법부당한 상업적 거래이며 이해상충금지의 원칙 및 토지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향후 행정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노원갑 이노근 전 국회의원은 "종 상향조정이나 상업지역 전환이 특정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특혜"라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은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임대사업자를 위해 특정필지를 상업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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