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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 대중교통요금 24세까지 할인 추진
만13~24세 20% 할인 혜택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3시00분 ]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24세 까지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8일 기존에 만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만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19세 이상 청소년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9세~13세미만은 50% 이상, 만13세 이상~만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상이 되는 서울시 인구 중 9~12세 30만330명, 13~24세 130만1229명(13~18세 52만7278, 19~24세 77만3951명)으로 총160만 1559명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수 있다.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하면 좋겠지만 청소년 우대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후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송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들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일 2회 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16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2~3천억 원,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기준 47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아량 의원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활지원 일환의 취지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대 청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 조례안'은 2월 22일 개원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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