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 제283회 정례회에서 2019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장에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2,4동, 방학3동)이 선출됐다.
유기훈 위원장은 지난 7대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도봉구의회 제7~8대 의원(2선)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했던 실전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앞장서 인강재단 운영 정상화,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추진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큰 신뢰를 받아냈다.
■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내년도 예산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시작하고 새롭게 짜여진 2019년도 예산인 만큼 민선7기 이동진 구청장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지만 선심성 공약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 또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하고, 평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신경쓰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결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질타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정책 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 2019년도 예결위 운영 방향은?
국회랑은 다르게 구의회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큰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체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예결위 구성이 초선부터 6선의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각자 보고 있는 사안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우리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히 삭제하려고 한다.
■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은
예산은 한해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 역시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1.5% 증가한 5,602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580여억 원)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국A시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어서 구 자체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44억 8천(전년대비 9억 7천 증가) ▶혁신교육지구 추진 22억 6천 5백 ▶창2동 주민복합공간 건립 구비 19억 5천만 원(총 55억 5천만 원. 국A시비 특교비 완료) ▶구립작은도서관 건립 10억 5천 4백, ▶청소년미래카드지원 2억 6천(자치구 최초)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위치 창동) 구비 30억(총사업비 115억)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보훈예우수당) 7억 3천 8백(신규편성)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이 전체 규모에서 2018년 대비 16억 정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현실적으로 수입 부분에서 기존보다 3배 정도 기금이 올랐으며, 또 일자리 기금은 일자리에만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할 것이다. 도봉구 자체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 남지만, 창동 新경제지구 도봉의 메카로서 도봉이 베드타운에서 새롭게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이러한 부분에 맞춰져 있어 최대한 도봉이 새롭게 발전하는데 함께 협력하겠다. 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등 단위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적정한 예산배분과 전시·행사·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감축,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결위원들과 함께 철저히 심의하겠다.
특히, 올해 예산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행정부분에서는 문화 취약 지역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신경써 편성 통과할 것이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에는 창동 노인회관 설립, 방학3동에 한옥 도서관 건립 예정, 생활밀착형 SOC문화체육시설 등 도봉구 여러 곳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성대부지와 소방학교 부지 등 전반적으로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함과 생활밀착형으로 전보다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등 도봉구에서 매칭비가 4억 원 정도로 도봉구 전체를 보고 불균형지역에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 예산심사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봉구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도봉구의 특색 있는 문화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주민들에게 한 말씀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회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예결위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는 도봉구의회 위상을 세우고 좋은 결과로서 구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 뽑혔지만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드리고, 그러한 방향 속에 주민참여 유도 및 눈과 귀가 되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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