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12월1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황구 노무칼럼]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8편)
등록날짜 [ 2018년12월03일 17시22분 ]

서비스 업종 등 휴일에도 영업을 가동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사무직 등은 공휴일은 대체로 휴무를 한다. 그런데 공휴일에 휴무를 하는 경우 이를 유급휴일로 온전히 부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휴일 휴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키는 사업장들이 많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과도하게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반하여 바람직 하다고 보지 않으나, 어쨌든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15일까지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소진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데 ) 일요일, )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 11, ) 구정 연휴 3,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연휴 3, ) 기독탄신일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한다.

개정법에 의거하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결근했을 경우,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휴무하는 여름휴가, 징검다리 연휴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할 수 없게 되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개정법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기존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진정사건 중 가장 분쟁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후 입사한 근로자가 이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 등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와 관련하여 입증 문제 등으로 의외로 분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가 사실상 제한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분쟁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본다. 각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개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인사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임금대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올려 0 내려 0
이황구 자문위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원구, 줄줄 새는 난방비 에너지컨설팅으로 절감 (2018-12-03 15:39:24)
노원구, 2019년 상반기 승진심...
도봉구, 도봉1동에 네번째‘도...
도봉구 시·자치구 공동협력사...
도봉구, 행안부 ‘전국 지역안...
서울병무청, 12월 병역명문가 1...
도봉구 환경미화원, 지역이웃 ...
도봉구 2018지역복지사업평가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