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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구정질문] 임시오 의원(공릉1, 2동)
"지난 5년간 공사 설계변경 많은 이유는"
등록날짜 [ 2018년12월03일 16시43분 ]



임시오 의원은 지난 5년간 시행한 공사 1461건이 설계변경으로 연평균 24억 원, 122억 원의 구비가 추가로 사용되었다며, 주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해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의향과 업무예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16년 월계3동 작은도서관 건립공사는 당초 예산 6억원에서 2회의 설계변경 끝에 27%18천만 원이 증액 되었고, 2016년 상계2동 행복발전소 리모델링 공사는 5억에서 설계변경으로 30%의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하수도 연간단가 계약은 당초 3억원이 267%가 늘어난 11억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구 금고 변경과 관련해 금고 변경 사유와 심의원원 공개 여부, 협력 사업비 공개시기에 대해 물었다. 국민은행과 협약에 의해 기부 체납하는 작은 도서관을 지역 상공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KTX와 관련해 국토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차역이 당초 광운대역이 창동역으로 바뀌었다며 구의 대책을 물었다.

경전철 마들역 연장과 관련해 부동산 상승 등 부정적 영향과 타당성, BC 분석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임 의원은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정비와 함께 주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는 원자력병원 명칭 변경도 제안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 5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상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실효성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정이 있으면 모르나 예측을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청구한다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당 될 것이라고 했다.

구금고와 관련해서는 4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심의로 구의원 1, 구청 3,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 신상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며, 협력사업비 공개는 내년 1월 업무시작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의 타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상계6·7동 주민센터 위치가 상계2동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TX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누락되었지만 기본계획에 넣으면 된다며 KDI분석결과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며, KTX 정차가 당초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동북선경전철 마들역 연장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타당성 조사 후 도시철도계획 변경 시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아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으며, 2014~2015년 상계역~방학역 연장을 추진했을 때 BC분석이 0.96%가 나온바 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교통부문 적자 등의 이유보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 위원회 정리에 대해서는 시의원 시절 강하게 주장한 부분으로 1명이 8개까지 겹치기로 맡고 있는 것을 최대 3개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명칭변경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뜻을 비쳤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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