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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조달구매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제도
실제 제조시설 및 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원래 공공조달은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간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내에 생산 시설을 둔 제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접생산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의 공공구매 참여를 불허하고 있지만, 저가 수입산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기업이 크게 늘면서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실정이어서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산 저가 완성품 수입에 의존하는 유사 생산업체들 때문에 정작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견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모순점을 낳고 있다.
특히 CCTV의 경우 수입산이 이미 시장의 절반이상 장악하면서 정작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허술한 직접생산 확인증명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방법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생산정보증명서류, 생산인력 증빙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 공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의신청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