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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금년 7월부터 확대되고 제도도 일부 개선되어 운영 중이리고 밝혔다.
서울북부지청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종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즉 종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었던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60세 이상(1958년 12.31이전 출생)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노동자도 기업(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만 지원되며,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취약계층 노동자만 기업(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주의 월간 지원한도도 종전의 최대 29명에서 299명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정액 지급되었지만 7월1일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여기에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두루누리사업의 경우도 각 구간별 지원 금액에 추가로 2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확대․변경된 일자리안정자금과 5인 미만 추가지급금은 연말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7월분부터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5인 미만 추가 지급분은 전산 시스템 완료되는 즉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서울북부 김영규 지청장은우리 지청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고령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홍보에 전력하고 있다며 지원 내용이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확대된 일자리안정자급에 대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기업지원팀 ☏02-2171-1802,1804,1833)이나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일자리지원팀 ☏1588-0075, 02-944-8222)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중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장기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