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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60세 이상 고령자도 지원 가능
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16시21분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금년 7월부터 확대되고 제도도 일부 개선되어 운영 중이리고 밝혔다.

서울북부지청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종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즉 종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었던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60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노동자도 기업(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만 지원되며,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취약계층 노동자만 기업(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주의 월간 지원한도도 종전의 최대 29명에서 299명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정액 지급되었지만 71일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여기에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두루누리사업의 경우도 각 구간별 지원 금액에 추가로 2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확대변경된 일자리안정자금과 5인 미만 추가지급금은 연말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7월분부터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5인 미만 추가 지급분은 전산 시스템 완료되는 즉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서울북부 김영규 지청장은󰡒우리 지청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고령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홍보에 전력하고 있다󰡓󰡒지원 내용이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확대된 일자리안정자급에 대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기업지원팀 02-2171-1802,1804,1833)이나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일자리지원팀 1588-0075, 02-944-8222)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중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장기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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