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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난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부터 사립초등학교와 고3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노원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사립초등학교와 고3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시범 구를 9곳을 발표했으나 사전에 동참의사를 묻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서울시가 마치 다른 구는 의사가 없는 양 9곳만 일방적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시내 9개 자치구만 고3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밝혔고, 노원구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노원구가 2019년 고3학생 대상 무상급식 확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고1까지 전면 실시하는 2021년 기준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액 17억6천만 원에 비해 노원구는 40억 원으로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내년 사립초교와 고3생들의 무상급식비로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필요예산은 가용예산 일부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사업비 등에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노원구가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최 국장은 오승록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무상급식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생에게는 취약계층 자녀라는 낙인감이 해소되고, 학부모에게는 연간 80만원의 교육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 분담체계(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개선 등 합리적 방안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실례로 기초연금의 경우 수요에 따라 자치구별 분담비율이 9~1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노원구 고등학생 수는 10월 현재 2만6024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1만706명에 비해 2.6배 많으며,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9개 자치구 평균 학생 수 8595명 보다 3배,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성동구 6336명와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6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노원구는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위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은 없는 반면 민간시설 이용 학부모에게는 추가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징수하는 보육료로 현재 서울시가 55%를 지원하고 나머지 45%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차액보육료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9년 본예산에 연간 차액보육료를 반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