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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내 미투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민주, 노원5)이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 스쿨 미투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밝힌 내용이다.
채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직 공무원과 학생간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공립 9건, 사립 19건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공립학교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나 폐쇄적인 사립학교 특성상 교육청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성폭력 등 법률 위반 시 비위 기준에 따라 교육청의 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청 징계와 동시에 재단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 징계가 이행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채 의원은 사립학교의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감화 대책 방안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과 징계에 대한 권한 강화 의지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강력 요청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