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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제도 설명(제73편)
등록날짜 [ 2018년09월03일 16시43분 ]

북부 공인노무사회 회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지원요건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 이하로 유지)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하여야 한다.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와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에 신규고용을 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도 요건에 해당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0인 초과하는 사업장은 1년간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에서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제조업은 2년간 매월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업종은 1년간 매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은 2년간 80만원, 기타업종은 1년간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당장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법정시행일까지 매월 60만원을 이후 2년간 매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시행일 까지 매월 100만원을 이후 3년간 매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선버스업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간 매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매월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이 근로자가 증가하고 재직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재직자 임금감소액 보전비용을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원절차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을 받고, 제도 도입 및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등이 없는지 사후적으로 지도Å점검을 하게된다.

근로시간과 단축된 지원금은 지원금 종류가 많고 지급액도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는 요건이 생각보다 복잡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많아 반드시 인사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행을 맡겨서 진행해야 보다 확실하고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호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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