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구 노무칼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제6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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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제69편)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7시49분 ]

이번호에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중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노동존중사회에서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2018년도 7월 1일부터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최근 법령이 적용된다. 물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사업장들이 다소 숨통이 트여지긴 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인력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정하여 추가로 더 부여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전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느냐 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다.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뜻한다. 근로시간의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여부에 대하여 판례 및 행정해석의 몇 가지 태도를 정리하자면 ⅰ)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ⅱ) 사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ⅲ)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ⅳ)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다면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을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 및 행정해석은 명백하게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음식업종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이제부터라도 인사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하게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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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