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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정당인도 참여
김생환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운영위 구성의 위법성 해소”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7시37분 ]

앞으로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정당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민주, 노원4)은 지난 29일 제28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정당인의 학교운영 참여를 배제시켜 왔던 조문을 삭제 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교원단체 등 일각에서 이번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섭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안다""이번 개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법령에도 없는 위법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는 것으로 그 범위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는 것"이라며 "현행 중등교육법34조가 정당인의 학교운영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37조제2항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정은 위법성 해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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