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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안전사고 예방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운영···이사·철거 등 실질적 대책은 없어
등록날짜 [ 2018년07월03일 16시04분 ]
재개발 절차를 밟고 있는 중계동 104마을 전경. 이곳은 여름 장마철이 되면 축대Å담장 붕괴 및 지붕에서 비가 새는 등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노원구청 제공]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노원구가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6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것으로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다.
구가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구역은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상계재정비촉진1구역, ▶상계재정비촉진2구역, ▶상계재정비촉진5구역이다. 월계동신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으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의거 조합에서 이를 시행하게 된다.
점검은 1차 서류점검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건축이력을 조사하여 현장 확인 후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 2차 육안점검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하게 된다.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이력 조사와 외부전문가와 현장 확인하는 1차 조사과정까지의 비용은 노원구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교부받아 전액 부담한다. 2차 육안점검과 정밀안전점검(진단) 비용은 관리주체인 당해 조합이 집행한다. 조합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정비사업 융자신청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정비구역 외 지역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아파트와 연립은 제외)은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로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서울시(도시활성화과)에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오래된 건축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순으로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비용문제로 과연 안점점검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집 주인이 보수․보강에 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실례로 중계본동 세입자들에 따르면 집수리를 요구하거나 안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사 가라'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비가 새거나 벽체에 구멍이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수리를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관계자는 "현장의 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6월 초 서울시가 방침을 세웠을 때 비용의 서울시 전액 부담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가옥에 대한 이주 등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용산상가 붕괴로 불거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전수조사 원칙 외에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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