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의 행정심판(5)] 해외여행 상품이 처음 계약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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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5)] 해외여행 상품이 처음 계약과 다른 경우

등록날짜 [ 2018년06월19일 15시33분 ]

여행사와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해외여행을 출발했으나, 여행을 하면서 계약 내용과 달리 여행코스를 달리하는 바람에 여행 기분을 망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현지에서 가이드와 다투기 보다는 국내로 돌아와 여행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여행상품 불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보호원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고센터에는 공정거래원 고시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져 있다. 각 품목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즉,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신체손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하고,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소비자보호원 신고센터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와 여행사간에 분쟁이 최종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 1.소비자 상담 신청: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앞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2. 피해구제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4. 사실조사 :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된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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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