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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의 노무칼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대응자세(제67편)
등록날짜 [ 2018년06월05일 18시55분 ]
이번호에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최저임금에 새롭게 포함시킨 본회의 통과 법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1년 가까이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오다 이번에 처리시한에 밀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이지만 이 정부의 성격과 정책기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여 사회적 갈등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되고결정 시한은 6월 28일까지이다.
새 법의 골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과 9만원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다만, 일정 기준 소득(연 약 2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절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5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임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상여금 비중이 큰 고연봉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는 어이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연봉 4000만원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업주들이 생겼다.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따라서 산입범위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산입 폭을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 초과분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계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와 실태 파악 없이 25%와 7%라는 산입기준을 만들다보니 상당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유력하고, 더욱이 2024년부터는 아예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칙까지 채택했는데,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만 많은 임금체계의 기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 세부 계획과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고,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훼손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이나 세부정책을 찾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나, 어렵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이나 근로자의 근로의식 고취와 물가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책도 강구돼야 하고, 분배·복지정책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호에서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고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나 후속조치, 기타 지침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도 지난번에 이어 최근 개정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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