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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11시30분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일부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주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금지 제한규정의 시행시기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일부터며 기존에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일은 201971일부터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기존에 특례업종이 아닌 곳이다.

이에 해당되는 곳 중에 하나가 중견 건설회사이다. 중견 건설회사의 경우는 공사현장에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 될 수가 있다. 또한 특례업종에도 속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대체로 길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빈도수가 많은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된다.

그동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법위반을 피해왔으나 이제는 원천봉쇄 되게 생겼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다. 과연 건설회사의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여부이다.

예컨대 건설회사 본사는 근로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장이 많은 회사인 경우 이러한 현장 모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 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달리 적용되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라고 회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의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다르고 인사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각 현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소지가 높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회사가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건설현장 일용직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느냐 여부도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키므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두가지 쟁점에 비추어 건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소지가 많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참에 인사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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