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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0일 13시37분 ]

이번호에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노사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갈등을 완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각 사업장의 경영환경과 근로조건의 수준, 특히 임금항목의 구성 등에 따라 각사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우선 임금구성이 기본급(최저임금)으로만 임금이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인 경우 209시간)임금구성 항목이 기본급, 각종 수당 등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각 임금항목을 앞서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2의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고, 시간당 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도록 설정해야 함을 감안하여 2018년도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상회하도록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임금관리를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교대근무 사업장이 아닌 통상근무 사업장이라면 임금체계 정비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늘려서 최저임금 위반 이슈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늘릴 경우, 해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도 증가하는 바, 시간외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의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통상임금 증대효과를 분석한 후 비교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간 외 근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최대한 낮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리스크를 낮추는 대책 필요할 것이다(시간외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발생 우려가 있음).

만일 총액 인건비가 고정(또는 여유가 많지 않은)되어 있는 회사라면 고정상여금 등 기존의 임금항목을 기본급에 산입시켜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이 정부가 의도하는 노동정책의 진정한 속내일 것이다. Å가정양립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고 집중근로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청년고용절벽해소, 출산율제고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간외근로와 장시간근로가 만연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외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수행되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중타임 근무제도 등 유연근무제 도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풀타임 근무가 필요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요건이 맞는다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금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관련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받아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는 지난번에 이어 최근 개정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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