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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퇴계원IC)의 통행료가 3월 29일 0시부터 33%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요금은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인하되고 양주영업소는 현행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최대 40%까지 인하된다.
서울․경기 수도권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형 도로인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잇는 매우 중요한 생활권 도로이나 한국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남부구간보다 거의 3배나 비싼 통행료를 내야했다.
이에 대해 2007년 개통 직후부터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6년 건설 당시부터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통행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산발적이고 응집된 힘이 모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1년, 2012년 두 번에 걸쳐 요금 인상만 있었다.
노원구는 2015년 1월 개통이후 지지부진하던 서울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통행료 구조 및 원인분석과 인하방안을 마련,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군과 은평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통행료 인하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설득하고 그 해 3월 15개 지자체 공동대응 실무T/F를 구성했다.
또한 서울경기북부 시민들에게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을 위해 기획부터 시나리오, 드론촬영까지 직접 시행해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15개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2015년 5월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 출범 시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각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통행료 인하운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구는 2015년 7월 '서울외국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노원구 대책본부(T/F)'를 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원구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출범식' 을 갖는 등 민관이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불과 45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노원구민 3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46만 7천명의 서명을 받으며 '통행료 인하 촉구 서명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통행료 인하 촉구 서명운동이 15개 지자체로 이어졌고 2015년 12월 최종 216만 주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통행료 인하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회로까지 연계됐다.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15년 5월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공동간사를 맡은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국회대책위)」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자고속도로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고리대부업보다 심한 48%의 채권이자율로 이자를 받아온 것이 국민의 세금인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 보다 2.6배가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015년 11월에 국회대책위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의 물꼬를 텄다.
우원식 의원이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대책위는 19대 국회인 지난 2015년 5월 북부구간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참여로 출범하여, 현재는 22명의 국회의원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원구와 국회의원들의 노력 결과 8년여 동안 꿈쩍도 않던 국토교통부가 서명부를 전달받고 바로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행료 인하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회의 시 노원구 참여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2016년 12월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2월 노원구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구는 국토교통부를 2회에 걸쳐 방문해 조속한 통행료 인하 시행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통행료 인하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한 끝에 통행료 인하가 당초 금년 6월에서 3개월 앞당겨진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통행료 인하에 앞장서 온 우원식 의원은 "이번 민자고속도로인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사례를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며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노원구 주민을 비롯한 북부구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행료가 인하되어 시민의 가계 부담은 덜게 됐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과제는 남아 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남부구간과 달리 모든 나들목(IC)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남부구간은 출퇴근과 야간시간대 최대 50% 할인해 주고 있으나 북부구간은 할인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동일 도시순환형 도로를 이용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외곽순환도로의 부당한 통행체계가 완전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점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여 바로잡게 된 주민참여 정책실현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통행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