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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주제를 대신하여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대비사항이 더욱 긴급한 주제라 순서를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연장근로 한도 1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까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해석하자면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한다면 1일 8시간씩 총16시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주간 최대 총28시간을 시간외 근로를 하여도 되는 것이다. 1일 10시간 이상 주6일 근로를 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엇갈렸는데 이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조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 7. 1.이며, 기존에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은 2019. 7. 1.이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특례업종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게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로 제한되면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주6일과 1일 10시간 이상 근로가 보편화 된 식당 업종은 주6일 근로나 1일 10시간 이상 근로 둘 중에 한 부분은 법상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주6일 근로를 주5일 근로로 변경하거나 주6일 근로를 고수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가동시간에 대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한명 더 채용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의 폐해는 항상 지적되어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개정법령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장은 지금부터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인사노무전문가와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아 사업장 리스크가 최대한 덜 발생하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