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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04일 16시30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건수가 2018220일 기준으로 60만건을 돌파했으며, 신청한 근로자 수는 60801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예상으로는 20182월말까지 투입될 금액이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로 20181월 임금이 지급되고 정부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주들이 본격적으로 신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집중될 20182월 말과 3월 초에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 등 일자리 안정자금 전문신청기관인 보험사무대행기관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가 운영하는 법인에도 기존에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를 하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장들의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한 상담 및 대행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를 예상하고 2018년도 연봉협상을 끝낸 사업장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본격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는 제조업종 근로자들만 연장근로수당을 월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청소원, 농림어업 종사자 등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2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일선 사업장에서는 마치 일자리안정자금 요건 기준이 월급여 210만원으로 확대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업장이 많다. 또한 언론에서도 마치 기준 자체가 확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 자체는 월급여 190만원이어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도 20만원까지 비과세급여로 인정하는 업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기준을 확대한 것 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노무법인 등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전문하는 업체가 관리하지 않는 한 영세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우선 급여대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중 20만원을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여야 하며, 근거자료인 근로계약서 제반 사항도 연장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비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급여 20만원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은 면밀히 상담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의뢰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계기로 이참에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비하여 일자리안정자금도 안전하게 신청하고 인사노무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는 최근에 도입된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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