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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입법·조직권 담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양 의장은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과제가 모두 담겨져 있다.
법안 대표발의에 나선 전현희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 왔다"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