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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연일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물론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배경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바탕이 되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례가 없던 사업인지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신청률이 정부의 생각보다 매우 저조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도 사실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정부의 숙원사업이자 저성장괘도에 머물고있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이자 고육지책인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몇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자격의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급여(과세급여)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요건을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사정의 의견을 여과없이 진솔하게 청취하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제도 시행 초기인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당장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필자의 판단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는 한 제도정착 초기에는 수급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만일 활성화를 위해서 수급범위를 넓히는 개정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소급적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예산이 한정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얼리버드가 과실을 먼저 따먹는다는 격언이 여기에서도 빈말이 아닐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부와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단체가 상담과 신청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노동존중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전례 없는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다 보니 다소간 역기능과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대의 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 미비한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을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한번쯤 검토를 받아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전하게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도 좋을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적으로 신정부의 핵심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