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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하고자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그 전단계로 포괄임금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도 개편 및 폐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이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도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변동성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뜻한다.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는 보지 않으며, 또한 사무직이라도 근무시간 동안 관리자의 지배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포괄임금제도가 무효인 경우를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가 한 달간 월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아 월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기본임금을 200만원으로 하고 매월 40시간의 고정 O/T를 지급했을 때 근로자가 실제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해야 할 경우 노무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적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도는 초과근로의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불가능하게 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엄격하게 개편하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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