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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21일 발표한 47개 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 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만9744명, 국공립대학 1만2214명의 설문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것이다.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서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2015년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재측정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Å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9.03) 및 자치단체(8.76)의 부정청탁에 다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당한 알선 및 청탁 인식은 지방의회의 경우 2015년 7.08에서 2016년 6.5, 2017년 6.23으로 낮아졌다.
특히 인사 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자체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공무원들은 2015년 6.27, 2016년 5.87, 2017년 5.75였으며, 출입기자들은 2015년 5.05, 2016년 4.97, 2017년 4.65였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Å혈연Å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되어, 공공기관(8.52) 및 자치단체 평균(8.08)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문이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2016년 7억2천8백만원)
부패 직·간접 경험분석에서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 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기관 8.7%, 자치단체 8.3%에 비 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서울시 기초의회는 노원구의회를 비롯해 강남구의회, 송파구의회, 강서구의회, 관악구의회였다.
이중 노원구의회는 경제단체 및 전문가평가에서 6.91점, 지역주민평가에서 5.99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나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4등급인 5.58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6.10으로 6.23점을 받은 송파구의회와 함께 3등급을 받았다. 강남구의회는 6.35점으로 2등급, 관악구의회와 강서구의회는 4등급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