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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26일 12시51분 ]

2017. 11. 7.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최근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7. 11. 28.에 공포가 되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현재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의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리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월차휴가 개념으로 발생하지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월차휴가일을 공제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 혼동이 되어 필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휴가와 1년간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별개의 휴가가 아니냐고 문의가 많았었다.

예컨대 2017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20171130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11일의 월차휴가 개념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20181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여기서 해당 근로자가 2017년 동안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81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아닌 10일이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3항이 삭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고 201852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입사후 1년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따로 부여받게 된다.

2017530일 입사자가 계속 1년간 개근을 하면 1년간 11일의 월차 개념의 휴가가 발생하고,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도 공제하지도 않게 되어 총26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나 미리 대비를 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만큼 비례로 감액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도 사업장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음 호에도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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