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미영 의원은 처음 민간위탁업체의 2017년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에 대한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 도표에서 이상한 점을 찾았는지를 물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소형음식점의 배출량보다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업체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월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와 5천톤의 차이가 난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차이는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고한 자료와 김의원이 준비한 자료의 차이라고 하면서 수집운반업체의 영상을 제시했다. 생활페기물을 처리하는 한국진개소속의 미화원이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생활쓰레기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쓰레기가 혼합되어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확인한 바로는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의 문제라고 본다.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이다. 그 차이의 이유는 바로 업체의 허위 조작때문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흘에 대해 주무부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추궁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 소흘로 9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수집운반업체가 허위로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를 되물으며 그 내용에 불법이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현황표를 보여주면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단지 수량재고의 문제인지를 따져보자면서 납부필증을 사이즈별로 파악해보니 2016년에 예산은 80억, 업체에서 판매했다고 보고한 것은 33억. 그래서 업체가가지고 있는 제고가 있다. 그럼에도 2018년에 88억이라는 예산을 작성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업체가 170억 이상의 납부필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이렇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줄 것과 주무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김 청장은 납부필증에 대해 내용을 확인했는데 관행적으로 제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재고를 확인하고 그 양을 감안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올해 남은 것과 내년 수요를 예측해서 조치할 것에 대해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납부필증 자체로 업체가 별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행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해당과의 명백한 업무실수라고 생각하며, 일년에 한 번인 재고파악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사회보장적 수익금을 납부필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민간위탁업체로 지급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구청장은 제도가 개선된 이후 대행업체로 나가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기존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내년도에는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6년 이후 다량배출사업장 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2017년 6월까지 위탁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이 불법 처리한 것이며, 우전기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아님에도 현재 노원구에서 면제대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우전기업이 처리하고 있다는 곳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다. 소형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계산서를 내줬다. 이것은 노원구 세입을 마음대로 편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전기업의 김모씨가 한국진개의 운전원이다. 이것은 업체가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또, 강북구에서 사용한 차량을 노원구에서 허가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진개는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우전기업을 만든 것이다. 원가산정도 모두 부풀려져 있어 용역을 다시 할 것을 건의했고, 위탁자격이 없는 기업이 노원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17년까지 위탁발행서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전 소형사업장 일 때 일거라 생각하지만 소형일 때 판매된 것도 있는지 파악하고 그럼에도 축소했는지에 대해 감사담당과를 포함 관리감독 소흘 여부와 법률위반여부까지를 포함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우전기업에 폐업했다고 들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기업 운영 도중 생긴 불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용의가 있으며, 엄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