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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의원(자유한국당, 창1·4·5동)이 "창동역 서측 기업형 불법 노점상 관련 도봉구청의 환경개선 사업 문제점과 해당 구민들의 절실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했다.
이경숙 의원은 도봉구청에서는 2017년 현재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구예산 1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동 주민들은 이동진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분노하고,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전하며 구청에 질의를 했다. 첫 번째로 노점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도로폭 축소, 노점상 영업으로 인한 화재위험, 민자역사 설치 시 도로를 다시 넓혀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이어 이동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구 관내에서 200여개가 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결과나 철거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 묻고 명백한 직무유기를 7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노련 북동부지부와 맺은 MOU(거리가계상생협약서)에 대해 "해당 환경정비 사업의 배경이 불법 노점상과 도봉구청이 맺은 MOU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은 비난과 놀라움에 분노하고 있다. 노점상과 맺은 MOU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거리가계상생협약서 내용 중 '제4조 제3항'에서 이번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봉구 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사실상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거리가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 출발부터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들은 노점상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기존의 노점상들에게 기존의 노점상들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추진방식은 갈등과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 며 구청장이 주민 앞에 나와 해결할 명확한 대책과 방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