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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2차례 정책간담회, 2019년 2월까지 조건부 유예
등록날짜 [ 2017년11월27일 14시18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상계동 꿈동산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폐원위기에 놓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이 일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실(노원을)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이 13일 꿈동산유치원에 2019228일까지 폐쇄시기를 조건부 유예하고 2018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문이 전달되어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원은 난항을 겪던 꿈동산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들과 관계기관(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청, 공무원연금공단)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816일과 10312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교육관계기관의 입장에 대해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우 의원은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해 문제해결을 이끌어 냈다.

꿈동산유치원은 91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설립한 후 현재 10개 학급에 262명이 재원중이며, 교사 17명을 포함한 교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인근 유치원 충원율은 공립 100%, 사립 92.6%로 꿈동산유치원이 폐원이 되면 262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유치원이 없고, 교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1997년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교사 및 교지의 임대운영을 불허하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 사립유치원은 예외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에 따라 꿈동산 유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교사와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해왔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꿈동산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건물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규정으로 새로운 설립자가 교사와 교지의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꿈동산유치원은 앞으로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미 설립된 비영리 공공성 협동조합이 기존 설립자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우원식 의원은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학부모들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적극 협조해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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