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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4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7년11월13일 14시57분 ]



서울시 평균 65% 가입

음식점, 공동주택 가입률 저조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내년 1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 가입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30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는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시에는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이 부과된다.

신규 가입대상시설은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1층 음식점(300이상), 15층 이하 공동 주택(100세대 단지) 19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노원구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총 461곳으로 10월 현재 169곳이 가입해 3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 가입대상은 숙박시설 36 관광숙박시설 1 일반음식점 282 장례식장 5 도서관 13 주유소 16 15층 이하 아파트 108곳이다. 현재 가입이 완료된 곳은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도서관 등이며, 숙박시설 8, 일반음식점 66, 주유소 13, 15층 이하 아파트 63곳만이 가입해 서울시 평균 65%에 한창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험 가입은 메리츠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영업배상책임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영업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계약자·피보험자 등이 고의로 인한 손해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 되지 않는다. 또한 화재로 인한 벌금, 비용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다른 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연말 전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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