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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와 그 신고 여부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사항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해 놓기만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이 경우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각 호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은 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ⅱ)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ⅲ)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ⅳ) 퇴직에 관한 사항,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ⅵ)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ⅶ)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ⅷ)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ⅹ)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ⅹⅰ)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ⅹⅱ)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간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효한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대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여부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관련하여서 중요하지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개별적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고 근로계약서 등과 비교하여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점검 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적발될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