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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서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증빙서류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서류인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사, 임원 등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업주나 임원 등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누가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체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못 받은 자는 보충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전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ⅱ)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ⅲ)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ⅳ)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외부강사가 아니라도 사업주나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남성이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이 나와 교육 미실시로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 최근 1년 이내(회계년도 기준)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미지정시 과태료)를 하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