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11월24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11시16분 ]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다음으로 중요한 임검서류는 임금대장이다.
임금대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임금대장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는 ⅰ) 성명, ⅱ) 주민등록번호, ⅲ) 고용년월일, ⅳ) 종사하는 업무, 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ⅵ) 근로일수, ⅶ) 근로시간수, ⅷ)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ⅸ)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을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30일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나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임금대장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위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임금대장을 미작성하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위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금대장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있는 임금대장 등을 분석하여 사업장 환경에 맞게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임금대장의 작성유무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사항은 임금대장상에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출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어 지급하고 작성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자면 사업장 A는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사업장 A가 사업장 근로감독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을 받으면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출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급을 산출한 후 약 4,0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체불 없이 월급여를 잘 지급하였다고 하여 문제없다고 방심하다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선정되었을 경우 반드시 인사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올려 0 내려 0
이황구 노무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우리 지역의 알짜기업을 소개합니다 (2017-09-13 11:32:57)
서울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검토 돕는다 (2017-09-13 11:14:23)
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노...
하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기념...
도봉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
도봉구 창4동 월천초등학교, 드...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제1회 도봉 아동권리 축제 개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