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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이은주 의원 발의
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10시34분 ]



노원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게 된다.
노원구의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이 제23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올해 화랑지구대 이인식 지구대장과 함께 방범순찰대 활동을 하며 제안이 있었다";며 "일반건축물까지 당장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 공공건축물부터 범죄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이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또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주민의 교류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해 외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구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디자인 기준 지침을 마련해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는 노원구 또는 노원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 공간,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우범지역 건축물 개선사업, 구청장이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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