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해제 지역 등에서 성행하는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구단위계회 제도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A과장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A호수 지정은 물론 개별 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A과장광고를 하며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계약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이외의 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지역주택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 승인 시 95%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나 동의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및 사업자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업무대행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허위A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와 허위A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번에 개선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기준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 상향하는 기준을 신설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돌출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곽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수립을 제외하는 입지기준을 신설해 저층주거지에 획일적인 공동주택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저층주택지를 보전하도록 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를 현행 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주→구청장)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받던 것(대지의 67% 동의)을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의 80~95% 동의)후 관련기관 협의(구청장→서울시장)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토록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2차 역세권(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층수계획은 준주거A3종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되 주변 저층주거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로 유도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수립, 소형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 등 최근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한편 노원구에서도 상계동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가입과 분양광고가 돌아 구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노원구청 관계자에 뉴타운지역 해제 후 서울시가 개발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이라며 동A호수까지 개인이 지정할 수 있다는 허위 분양광고를 게재하면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 이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