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이 나와 점검을 실시한 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를 착수하게 된다. 점검 후 조치기준에서 “즉시시정”은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犯罪認知)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즉시범죄인지를 하거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 특히 세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부분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즉시 벌칙이 부과되는 범죄인지 대상 및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검대상일 것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강제근로, ② 폭행, ③ 중간착취, ④ 위약예정금지 위반, ⑤ 전차금 상쇄금지 위반, ⑥ 강제저축금지 위반, ⑦ 업무상부상․질병자 등 해고, ⑧ 취업방해의 금지, ⑨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금지 위반, ⑩ 출산전후 휴가 90일 미부여, ⑪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한 경우 즉시범죄인지 대상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련 법률에서는 ①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금지 위반,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밖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해고한 경우), ③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해고한 경우) 한 경우 즉시범죄인지 대상이며 ④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⑤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미실시(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⑥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 금지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다만 7일 이내 시정시 과태료의 1/2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7일 이내의 시정지시 기간을 주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이 적용되어 시정지시 대상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나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적용되어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라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더욱 주의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주들이나 인사담당자들은 어떤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에게 상담 등을 받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