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부 경제중심 사업에 대한 보류 등으로 우려가 있었던 사업들이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노원을)는 지난 9일 지역언론사 기자단을 국회 원내 대표실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동북선 경전철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사업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 수서발 KTX연장사업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 1월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동북선 경전철(상계역~왕십리역) 민자투자사업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협상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북선 경전철 사업 추진일정은 계약심사단 심사→KDI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실시협약 예고→시 재정계획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의회 보고 등 관계절차를 진행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절차 완료 후에 시작되는 실시설계를 관계절차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북선 경전철은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과정과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까지 완료한 후에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경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에 46분 소요되던 상계역~왕십리역 운행시간이 22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사업은 당초 올해 말 시행에서 내년 6월로 연기된다.
연기 사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국토부가 협상의 우의를 점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액보전방식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회계관련 법률적 구성요건 검토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 인하 확정 이후 전국 민자도로에서 관심이 높아져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재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처음 시작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통행료가 꼭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 수서발 KTX연장사업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노원구와 도봉구 숙원사업인 ▶2만석 규모 K-POP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사업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사업 ▶수서발 KTX 창동역 연장사업과 연계된 광역급행열차(GTX-C노선) 건설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또한 권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목표 사업으로 서울에서 선정한 4개사업에 서울아레나 건립사업과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있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수서발 KTX 창동역, 의정부역 연장사업과 연계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와 군포 금정을 잇는 GTX-C노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KTX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8.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에서의 찬반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집값 좀 올라가나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실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은 사는 곳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다가구 소유자 중심의 대책임으로 서민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생기기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꿈동산 유치원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고 원칙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는 8월의 만료기간을 2월 졸업생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는 8월 16일에도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이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서울시 교육청이 임대하고 위탁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는 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4마을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내부 갈등이었는데 이제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며 또 하나는 사업성의 문제인데 SH공사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미 시작을 했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