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화 등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용은 안정됐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을 2019년 1만원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올해 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또한 비정규직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 정규직화 가능 여부 판단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MOU 체결 등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 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 채용은 단기성 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채용한다. 예외성 원칙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 인력 등에 한정한다. 최소성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을 최소화해 채용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8년 9천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의 경우 총 1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시는 아울러 민간기관 및 기업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의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을 완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노원구서비스공단, 급여체계를 달리하거나 별도 직급제 적용 의견 밝혀
실질적 대책 없으면 또 다른 차별로 모양만 정규직화 한다는 반발 우려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노동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노동권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넘겨 근로감독관과 상호 보완하게 된다.
시는 2018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초과근로 감축, 연가소진, 교대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7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자치구가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 추후 대책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입장정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김종만 이사장은 "서울시 발표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대책마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직으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임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재의 정규직 편입에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우선 전문직종과 청소, 주차관리 등 단순 근로자를 같은 임금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서비스공단 권오용 경영지원팀장은 "법률이나 회계 등 전문직종의 정규직과 단순 근로자를 같은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정규직으로 편입하더라도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 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합치는 방안으로 단순 업무 근로자는 직종·직책 신설 등으로 차별화할 수밖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