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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병재)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독려에 나섰다.
근로계약서는 체결․근무조건 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이병재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 향상은 물론 관련법 위반 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바, 관내 사업주(사용자)가 서면근로계약 체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