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서 알아본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보험 가입문제는 최근에 사업장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호에서도 이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침이 변경되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의 요건 중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여도 국민연금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및 상실 등 관리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사업장이 많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은 따로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4대보험을 통합하여 취득과 상실신고가 가능한데 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킬 경우 별도로 따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여기서 부가적으로 취득과 상실신고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장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어느 달은 국민연금보험 취득대상이고 어느 달은 취득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취득기준에서 나온 내용에 따라 판단해보면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첫 달에는 국민연금보험 취득대상이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첫 달에는 최초 고용한 날에는 취득신고를 해주고, 그 다음 달에는 그 달의 최종근로일의 다음날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일반 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신고와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보험은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자이면 해당월 보험료는 부과가 안 될 수 있는 점과 퇴사정산 등이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첫 달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인데 월 중도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첫 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 정작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두 번째 달에는 최종근로일 다음날에 상실신고를 할 경우에도 정작 이 두 번째 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취득 및 상실과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법령개정이 요망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업무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제는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관리가 더 복잡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제공형태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대행업무를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