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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무단 신·중·개축된 것으로 보이는 3,544곳 건축물에 대해 7월 14일까지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확인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관한 것이다.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다세대건물 베란다 확장 등이다. 다세대건물 위층이 아래층에 비해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건축허가 없이 샤시 등으로 지붕과 창문을 만들 경우 위법이다. 무단증축은 이웃간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과 세입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사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날 경우 일정기간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내린 후 원상회복 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구는 담당공무원을 사칭하며 무허가건축물을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을 꼭 확인 후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 무단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