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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문제(제40편)
등록날짜 [ 2017년04월23일 17시11분 ]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지 않던 사회보험이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보수총액 신고도 따로 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에서 다른 사회보험보다 관리가 용이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에 국민연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에 대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요건 중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여도 당연가입이 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근무기간이 1개월간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게 되면서 최근에 일용직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서는󰡐일용근로자 확인대상󰡑 공문을 받은 적이 많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을 촉구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많다.

특히 일용직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 많고 인사노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여 필자에게 대응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장 많이 항의하는 부분은 며칠 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어떻게 국민연금을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 본인도 노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용직으로 매달 4일 내지 5일만 근무해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근에 변경된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미 일용직 신고가 된 자료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위의 기준을 근거로 소급하여 가입시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전에는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거의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도 비용처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제공의 실질이 일용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신고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실질이 일용직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일용직 신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4대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는 추세이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인사노무전문가에게 상담 등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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