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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는 산재은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번호에는 이어서 필자가 실제 상담하거나 대응한 사건사례를 통하여 산재은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A는 단순노무 일용직 근로자 B를 채용하여 일을 시켰는데 근로자 B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게 되었다.
사업장 A는 근로자 B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합의를 할지 고민하다가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근로자 B의 동의를 얻어 치료비와 소정의 위로금을 주고 공상합의를 하였고 근로자 B는 얼마 뒤에 퇴사하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 A에 근로자 B의 아들이 보낸 내용증명이 왔다.
내용증명에는 근로자 B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후유증이 생겨 추가치료가 요구되어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치료비와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업장 A는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할까 했는데 자칫 산재은폐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벌칙을 받는 것이 두려워 추가로 공상합의를 해주었다.
처음부터 산재처리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비정상적인 처리를 하여 문제가 된 사례였다.
다음으로 사업장 C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지출이 부담되어 소속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흔히 통용되는 프리랜서 자유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어느 날 근로자 D가 점심식사를 하고 작업장소를 가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골절이 되었다.
이에 사업장 C는 근로자 D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합의를 하였고 얼마 뒤에 근로자 D는 퇴사하였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근로자 D가 본인의 발목에 계속 통증을 느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추가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장 C에 통보가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D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사업장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업장 C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기는 했으나, 근로자 거의 대다수에 대하여 자유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사업장 C의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직권으로 취득신고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산재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도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C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들을 봤을 때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