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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주민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를 찾아주기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금은 3604건에 7천6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1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 환급금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안내 서비스를 4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10만 원 이상 미 환급금은 전체의 2.7%이나 금액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방문 후 주민동의를 받아 계좌에 입금하게 되며 향후 소액 미 환급자도 방문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260여억 원(1만9천여 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국외이주자,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 환급금이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노원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2116-3549)로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 기탁서를 노원구청 세무2과로 우편이나 팩스 전송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환급절차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