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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의원인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2017년 대선후보 초청 복지국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등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발제와 함께 양춘승 사무총장(민주화평화포럼), 이래경 이사장(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창곤 선임기자(한겨레신문), 최영준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오영훈 국회의원, 강위원 대표(여민동락공동체)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 하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근로능력을 가진 국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등 공정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고, 노인·아동 등 시장에서의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의 대다수가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복지국가재원의 마련과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복지, 직·간접적 소득의 보장 등에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축소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지담론을 재조명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복지국가의 구현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재근 의원은 “1000만의 촛불항쟁은 특권에 대한 불만과 강렬한 저항이 표출된 것으로,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촛불민심의 하나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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