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서는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에서 일용직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 보험 대상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다수 사업장이 착각하는 부분은 바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다. 상당수 사업장이 수습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습제도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도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서 노동관계법령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사업장에서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여 신고를 하거나 아예 세금신고 등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지도점검 등을 나올 경우 소급하여 수습기간까지 4대 보험료가 추징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문제는 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자이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업장에 가입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점차 일용직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안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소득세는 일정 업종에서 근로자가 아닌 소위 프리랜서로 용역 업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공제해야 하는 세금이다.
당사자가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 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은 근로자인데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실질은 근로자인데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근로자에게 3.3% 공제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대다수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점검 등을 나올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도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원하지 않아 본인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해 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로 소득이 신고 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며, 국민연금도 부과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절약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전액부담이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점을 잘 안내하여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중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잘하지 못할 경우 노동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4대 보험 관련 기관에서 4대 보험에 보호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각종 제재조치와 함께 이와 병행하여 보험료지원금 제도 등을 실시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나 근로자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4대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