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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설치비 최대 80%까지 융자
서울시가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등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지원기간은 60개월이다. 보조금은 지원 발전소 누적 설치용량이 10MW가 될 때까지 모집하며, 2016년 11월 현재 5.4MW의 태양광발전소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그동안 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왔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에게 설치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 주는 제도다.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황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본인담보가 없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 요율은 별도로 연1%이다.
올해부터 융자절차를 일부 개선해 서울시 심사 후 추천받은 신청인이 융자 관련기관 검토 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신청자에게 종합결과를 알려준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서울시의 지원제도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지원제도들을 더욱더 확대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