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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르다.
최저시급이 너무 적다고 하여 10,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현재 최저시급도 너무 높아 몇 년간 동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최저임금이 부담되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사업장이 많다.
그 중에서 사업장에서 많이 쓰는 방안이 바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법 제3조(최저임금액)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1항은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ⅱ) 수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ⅲ)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ⅳ)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업장은 위 규정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수습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위 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거나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하거나 ▶단순히 근로자와 수습계약만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적용의 해당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하는 경우 등 위 제도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악용하는 사업장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다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아 국회에서 꾸준히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위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어쨌든 현재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를 감액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이 삭제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업장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요건을 따라 수습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부터는 4대 보험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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