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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는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Å훈련Å휴직수당, 훈련비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산량의 감소Å재고량의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Å훈련Å휴직과 같은 고용유지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 지원한다.
①휴업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이고, ②훈련은 업무전환 또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노동력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③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1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는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한다.
기준기간이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전까지의 기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3/4)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월 단위)를 먼저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에 전화(☎ 2171-1800~05)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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